과연 AI진흥법이 될 것인가,규제가 될 것인가? AI기본법

세부 내용과 분석:

기본법의 내용:

 AI기본법은 국가가 인공지능(AI)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, AI로 인한 사회적 위험과 부작용을 예방하며, 국제적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. 이 법은 AI 개발과 활용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, 데이터 보호, 개인정보 익명화 및 가명화, 기업과 정부 간의 협력 강화, 윤리적 AI 사용 촉진 등을 포함합니다. 주요 초점은 AI 기술 혁신 지원과 동시에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 악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​.

기본법 과방위 통과 from.연합뉴스

 AI기본법의 지향점:

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 제고: AI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도를 목표로,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합니다.

윤리적 AI 사용: AI 윤리 원칙을 기반으로, 기술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 합니다.

 

기본법의 문제점:

입법 지연: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산업계는 불확실성을 겪고 있습니다. 기업들은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혁신적인 시도를 꺼리고 있으며, 이는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​.

과잉 규제 우려: 산업계는 AI 기술 활성화보다 규제 중심의 접근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 이는 초기 산업 발전 단계에서의 자유로운 시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​.

AI기본법에 대한 각계각층의 우려의 목소리:

산업계: AI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저해할 과도한 규제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. 자율 규제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며, 산업 진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합니다​.

시민단체 및 학계: AI가 초래할 윤리적 문제와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. 특히 감시 기술 남용, AI 차별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법 제정 시 공론화 과정과 안전장치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​.

정치권: 여당은 AI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법안을 추진하는 반면, 야당은 AI 부작용 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를 강조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​.

전문가: 초기에 최소한의 원칙을 마련한 후 점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모든 분야를 포괄하기보다는 산업과 윤리 간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​.

법안이 산업 진흥과 안전 규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따라 향후 AI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기본법의 보완점:

규제 샌드박스 도입: AI 기술 실험과 검증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, 혁신적인 시도를 보호해야 합니다.

산업계와의 협력 강화: 기업과 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.

 

향후 진행 과정:

2024년 연내 AI기본법 제정이 목표로 논의되고 있으나, 국회 내 의견 차이로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전문가들은 기본 법안을 먼저 마련하고, 세부 규제는 향후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. 법제화 이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​.

AI기본법 주요 내용 from.노컷뉴스

결론:

 AI기본법은 AI 산업의 방향성과 규제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과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.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의 우려를 경청하고, 기술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잡는 것이 성공적인 법제화를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.